민주당 "중요한 것은 尹 파면하는 것…탄핵 남발 아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 4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이 난 것과 관련해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소개한 뒤 "헌재는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2025.3.13. 강진형 기자

이어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탄핵 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서둘러 마쳐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 또한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