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서 윤석열 탄핵까지'…헌법학자들, 광주서 논의

12·3 계엄 재평가…1987년 체제 보완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헌법학자회의)가 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5·18과 12·3 계엄,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1987년 체제를 재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5·18과 12·3 계엄, 그리고 윤석열 탄핵' 토론회 행사 포스터.

이번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을 5·18에 비추어 평가하고,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을 토대로 헌정 질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3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제1발표는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과 12·3 계엄과 내란'을 주제로, 제2발표는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을 주제로 맡는다. 이어 송선태 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헌법학자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 질서 회복과 헌법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지난달에는 영남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에는 호남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헌정 질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