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칼럼]신중한 'K방산 수출'이 필요할때

한국과 베트남은 친구일까, 적일까.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60년대 베트남전쟁에서 총부리를 겨눈 적군이었다. 65년이 지나 두 나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양국 간에 국제결혼까지 늘어나면서 '사돈의 나라'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두 나라가 급격히 가까워진 이유는 공통점이 많아서다. 분단과 전쟁을 차례로 겪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항복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해방됐다. 기쁨도 잠시였다. 한국은 북위 38도선, 베트남은 북위 17 도선을 기준으로 갈라섰다. 베트남은 남쪽의 베트남공화국, 북쪽의 베트남민주공화국(통칭 월맹)으로 갈라졌다. 우리 정부는 남베트남과 손잡았다. 1956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31만명이 넘는 군인을 파병해 월맹군과 전투했다. 하지만 북베트남이 공산화 통일을 이루면서 외교 관계는 단절됐다.

두 나라가 다시 손을 맞잡은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북방외교'정책 덕을 봤다. 북방외교는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 정책을 말한다.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소련, 중국과 연달아 수교를 맺은 뒤 1992년 12월 22일 베트남과 손을 다시 맞잡았다. 특히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점도 수교의 밑거름이 됐다. 당시 베트남이 개혁·개방모델인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초청했다. 그다음 해 윤 대통령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정부 간(G2G) 협력이 중요하고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방산 기업들이 동행했다. 효과는 나타났다. 베트남은 국산 K-9 자주포에 눈독을 들였다. 수출도 성사됐다. K-9 자주포 20대 규모로 3억달러(약 4300억원) 수준이다. K-9의 베트남 수출은 공산권 국가에 대한 첫 방산 수출이자 동남아시아 진출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베트남은 국산 K-9 자주포 도입과 함께 북한과 우호 관계를 다졌다. 지난해 황 쑤언 지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북한을 방문해 김민섭 북한 국방성 부상과의 회담을 하고 군사기술, 방위산업 등 군사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올해 1월 르엉 끄엉 주석은 북한과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2025년 베트남 조선 친선의 해'의 가동을 선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9 자주포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 이유다.

미국은 방산 수출에 신중하다. 동맹국이어야 하고 군사적으로 파트너 역할을 하는 국가에만 무기를 수출한다. '오커스(AUKUS)'가 대표적이다. 오커스는 호주(AU), 영국(UK), 미국(US) 3국이 핵 추진 잠수함과 기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2021년 9월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다. 미국은 두 나라의 가장 가까운 안보 동맹국이지만, 국제무기 거래 규정(ITAR) 따라 민감하게 보호되는 방위 기술만큼은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야 서로에게 걸어 잠갔던 방위 기술 빗장을 허물며 안보 협의체 강화에 나섰다.

정부가 'K방산'을 외치며 수출액에만 치중하는 사이 북한으로의 기밀 유출이나 베트남을 견제하는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 방산 수출이 냉엄한 국제질서 현실을 일깨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