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의료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2차 실행방안 조속 추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오찬 간담회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체계 구축에 집중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이미 의료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 지원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해결 ▲의료사고 분쟁 절차 개선 등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또 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의료 구조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관련해 "지역 종합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시급한 과제"라며 조속한 확정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료개혁특위의 신속한 개최를 요청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도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해 실행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의료 정상화는 정부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 공급자·수요자·관리자가 협력해야 국민 신뢰를 얻고 의료 현장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그간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