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돈 가뭄 해소'…금융위,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3.8조 확대

정책서민금융 올해 11조8000억원 공급
상반기에 60% 내외 조기 공급
중금리대출 공급 33조→36.8조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사업자대출 성실상환자에 '햇살론119' 시작

정부가 '돈 가뭄'에 놓인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올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작년보다 약 10% 늘어난 규모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119'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은 11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확대한다. 근로자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까지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 부처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중저신용자 '돈 가뭄' 해소…필요한 계층에 민간 대출 확대

우선 민간 중금리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올해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 일부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중금리 취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했다.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사잇돌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하지만,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

서울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중금리 보증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용점수 기준 하위 30%에게 사이돌대출 자금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대상 차주 범위를 확대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도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중저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평잔 30%' 이상으로 유지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규 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했다. 경기 침체 등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은행의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리상한 요건은 두지 않고, 신용평점 하위 50% 기준으로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에 포함된다.

정책서민금융 전년 대비 1조 확대…취약계층 맞춤 지원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목표 규모를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난 11조8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7조3000억원을 담당한다.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이 새희망홀씨를 통해 4조2000억원, 사업자햇살론을 통해 3000억원을 맡는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 조기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는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를 15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 중 1000억원은 보증료와 금리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으로 운용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신청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층은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햇살론유스를 통해 사회적배려 청년에게 2%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성실상환자 전용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원)을 전면 개편했다.

서금원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검증한 인원을 추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 잇다' 내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 대상의 자격부터 대출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