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법, 본회의 상정 연기…연금개혁·반도체법 절충안 검토"

상법, 여야간 협상 기회 마련하기 위해 본회의 안 올리기로
국정협의회에서 최소한 추경편성은 꼭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적인 협의를 주문하며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우 의장은 여야간 쟁점현안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과 관련해 협상안 마련 등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단 상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섭단체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의견을 모아보라'는 취지에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업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으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과 기업 등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지고, 소송 등이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법 개정안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는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렇다"며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여야 간 논의가 진행중인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벌법 등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절충을 모색하되, 어려울 경우 의장 중재안도 고려중이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협상 상황과 관련해 "추경은 원칙에 있어 합의가 됐고 2가지가 부닥쳐 있다"며 "우선 충분히 협의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타결이 돼서 처리되는게 가장 좋다"고 했다. 관련해 "내일 국정협의회 할 때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도록 하는게 우선"이라면서 "안 될 경우 민생의 고통이 굉장히 크고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협의회에서 말했듯 최소한 추경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이 협의를 잘 해서 절충점을 잘 찾고 민생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안으로 절충점을 찾기를 우선 바라는데 그래도 안 되면 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까 하는 것은 한참 고민 중"이라며 "2개를 연계할 지 하나만 껴서 할지 등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