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문제된 무차입 공매도, 99% 막을 수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건들은 새 시스템을 통해 99% 가까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종목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에 힘을 실었다.

이 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후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다시 한시적 금지를 포함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적어도 지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그런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 가능하고 차단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3월31일에) 공매도는 재개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위에 거래소 준비가 적절한지 등을 다음 달 중 보고해 추가적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래에 진행해온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공매도 재개 전인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위의 결정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앞서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전 공매도 가능 종목이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보다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부 상대적 비우량기업과 관련해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알고 있다"면서 "변동성을 줄이되, 가능한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달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 출범 시 고빈도 매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는 "거래 환경이 복잡해지며 다양한 탈법, 불법이 있을 수 있다.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 거래도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유동성을 확보해 줘서 사실 우리 시장에 저변을 풍부하게 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우리가 아무리 담을 쌓고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믿고 참여해 줬던 작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았고, 하반기에는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실망해서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무조건 담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빈도 매매 거래의 단점은 충분히 감시하면서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장점을 취하는 게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전날 금융위가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 등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진행한 9개 증권사에 대해 기존 금감원의 안보다 제재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경 부분을 앞으로는 참작하지 않겠다는 게 (금융위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금융위가 완화 결정을 내린 것은) 2022년 말 자금 시장에 혼란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한 것"이라며 "2023년 말이나 2024년에 비슷한 형태, 유사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어제 결론보다 더 엄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게 착안점"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금감원의) 정기검사, 테마 검사에도 이를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원장은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나 기타 불법행위, 투자자 관련 정보 공시 문제가 없는 한 가급적 개입을 안 하려는 입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요한 기간산업 분쟁이 오래되고, 불안감이 조성되거나 그 과정에서 거래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전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기주총 이후에 다양한 상황을 보면서 혹시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