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프 등 5개국, AI 프라이버시 국제 규범 마련 나서

프랑스 AI 정상회의 일환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할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법적 근거, 규제샌드박스, 안전조치 등 담겨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4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과 손잡고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1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AI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 자체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법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 지원책을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혁신적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5개국이 서명한 공동 선언문은 ▲AI 데이터 처리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조치 도입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쟁·소비자 보호 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