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없는 '반도체 관세', 현실화되나…"이론적으론 가능"

트럼프 "반도체 관세 검토"…가능성 시사
반도체는 '공정이 분업화'된 구조
공정의 최종국에 관세 적용 예상
美빅테크에도 악영향 불가피 분석
"첨단 반도체에 대해선 예외·감면 가능"
협상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도 다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다른 품목들처럼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적용하겠단 의지를 피력하면서 12일 우리 반도체 업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임 정부에서 약속받고 최종 사인까지 한 '반도체 보조금'의 완급도 불안해진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단 발표까지 하면서 그 충격파는 배가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보조금에 관세까지, 우리 반도체는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볼모로 잡힌 상황에 놓이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제조에서도 미국이 강력한 지위를 얻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활기를 되찾는 데 트럼프 행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과 관세 압박으로 우리 기업들로부터 추가 투자, 공장 신설 등을 요구할 것이란 분석도 업계에서 나온다.

'반도체 관세' 첫 적용?…"협상 수단 목적 가능성 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국가별, 품목별로 잇달아 관세를 적용한 가운데서도, 사실 반도체 업계는 관세 폭탄이 반도체에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맺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국가 간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합의된 품목이어서, 관세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제품 하나를 만들 때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 공급돼야 한다는 반도체의 특성상 관세를 물리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관세 부과의 실익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낮췄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보인 일련의 행보가 상황을 바꿨다. 차후 WTO를 탈퇴할 가능성이 점쳐질 만큼, WTO를 무시하는 듯한 '관세 난타전'으로 반도체 관세 역시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인식이 최근 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 관세는 다른 품목들처럼 이론적으론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공정이 국가별, 기업별로 분업화돼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관세를 매기겠단 트럼프의 발언은 반도체 제조의 최종국가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겠단 뜻으로 이해된다"며 "말을 꺼냈으니, 어떤 식으로든 관세를 매기긴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내다봤다.

반도체에 관세가 매겨지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며 미국에서 상당한 매출을 기록해 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들에 소부장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다소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에 팔리고 있는 HBM의 가격이 관세 추가로 더욱 올라 고객사들과의 가격 협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에 누적 미국 매출액 27조3058억원(전체 매출의 58.8%)을 기록, 전년 동기(9조7357억원)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매출 중 미국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13.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미주 지역 매출이 68조2784억원에서 84조6771억원으로 24.0% 증가했다.

다만 우리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HBM 등 우리의 첨단 메모리 제품들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장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칙적으로 반도체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첨단 반도체에 대해선 동맹국이나 투자국에 대해선 예외, 감면을 해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이를 수단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원해 왔던 것들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 보이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의회에 '보조금 철회'도 요청하나

거침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완급까지 아직 기간이 남은 '반도체 보조금'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단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정부 때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에 따라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단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철회를 요청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미국은 법률상 현직 대통령이 전임 정부 때 의회가 합의한 정책 사안을 뒤집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1974년 만들어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에 의해서다. 다만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 아래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되면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일지라도, 의회에 철회 요청은 해볼 수 있다. 의회에 "재고해봐 달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의회는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쯤 이 요청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 반도체 보조금은 약 8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47억4500만달러(약 6조8800억원),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를 받는 보조금 계약에 최종 사인했다. SK하이닉스는 5억달러(약 7248억원)의 정부 대출을 지원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보조금은 일시로 지급되지 않고, 약속한 공장, 설비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 단계별로 지급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