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지역 과제 공론화' 시민토론회 개최

8개 사회적 문제 개선 방안 논의
광주지역 노동·지역발전 등 모색
다당제·대통령 결선 투표 필요해
16일까지 의견 수렴 후 광주선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사회대개혁 참여단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찬기 기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대개혁과제를 종합 정리, 공론화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사회대개혁 참여단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의 개헌 의제 발제와 그룹별 주제발표, 의제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 ▲국민 기본권 ▲적폐청산 ▲정치개혁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 ▲지역문제 ▲분단과 평화 ▲기후생태 농업 등 8개에 대한 사회적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태 교수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25회나 행사했다"며 "반면 정치가 타협과 통합의 정신을 상실할 경우 국회에서 150석을 가진 정당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해 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적절한 조정장치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을 보수와 분리하기 위해선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와 극우, 극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등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동 의제에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노동3권 보장, 주4일제 등이 논의됐다.

참여자들은 "지난 2022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31% 수준이다"며 "특고·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는 단결권이 제약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도 전체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회보험적용 취약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문제 의제에선 지역성을 보장하는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현재 헌법에서 지역문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지만, '지방'과 '지역'의 언어 사용이 혼용돼 지역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선 경제성 논리보다 국민 기본권과 다종 공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의제에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을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자들은 "국민소환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감시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국민발안제를 통해선 정부의 의사결정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오는 16일까지 의제와 관련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오는 19~25일 여론조사를 통해 의제 선정을 위한 1차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다음 달 1일과 8일 광장토론회·광주시민 숙의 공론장 투표를 합산해 광주 선언에 담길 사회 대개혁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