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전부 ‘무죄’ 이재용 측 “본연 업무 전념할 것…재판부에 감사”

이재용 변호인 측 "본연 업무 집중할 것"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부당합병, 회계부정과 관련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9일 1심이 시작된 ‘청와대 삼성물산 합병개입 의혹’ 공판을 시작으로 8년간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