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민생살리기, 꼭 지역화폐여야 하나

지역화폐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은 더불어민주당의 기대와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인데도 경제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뿌려진 재난지원금 14조원이 골목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지역화폐가 뿌려질 경우 효과는 상쇄할 것이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또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 확대로 멈춰버린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실험한 정책에, 기어이 전국구 성공담을 씌워줄 태세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후의 수단은 아니지만 마중물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동의한다. 뿌려질 돈은 어떤 식으로든 쓰이기 마련이고 소상공인 주머니로 흘러갈 수도 있다.

문제는 방식과 시기다. 지난해 예산 감액안을 일방 처리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지역화폐 발생을 위해 돈 풀기식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만 13조원. 정부 곳간까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탄핵정국에서 꺼내든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오해를 사기도 충분하다. 여당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다보니 답답한 건 지자체들이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현금살포보다는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비 투자를 더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 사업은 각 지방정부가 판단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다. '국비 의무지원'을 걸어 나선다는 건 지방자치 분권 원리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다.

생색을 내려면 민생경제를 밑바닥부터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연초부터 내건 화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지자체는 생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선택했다. 규제의 신속한 정비가 곧 경쟁력이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기초 경제분야를 자극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본 셈이다. 노무현 정부 '규제 덩어리', 이명박 정부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 '붉은 깃발'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모래 주머니'까지 보수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모두가 국정과제로 삼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철 지난 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회의 입법 지원만 동반된다면 규제개혁만큼이나 실효성 높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없다.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까지 확대한 덕에 주말 소비증발 사태는 사라졌고 소비자 선택권은 늘었다. 서울시의 시도로 최근엔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 규제도 풀렸다. 이제 시민들은 공원 내 문화·예술행사가 열릴 때 푸드트럭에서 편하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지금의 국회 상황은 더 안타깝다. 탄핵정국에 맞춰 조기대선을 꿈꾸는 거대 야당과 방어에만 급급한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민생경제 살리기'는 허울뿐으로 비춰진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성비 높은 정책들을 선별해야 한다. 끝을 향해 가는 탄핵정국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모습은 힘든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