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한국공항공사 사장부터 뽑아야 ‘안전한 대한민국’

황준호 건설부동산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 과제다.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수습과 재발 방지책을 올해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은 것이다. 당장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 점검부터 시작한다. 논란이 된 공항시설도 개선한다. 올해 상반기 내 공항 건설·운영 지침도 손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만 보면 ‘비행기 다시 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공석이라는 점은 함정이다. 무안공항을 포함해 14개 공항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컨트롤 타워는 텅 비어 있다. 이날 정부는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를 10개월 남긴 지난해 4월 사임한 뒤 현재까지 이 자리는 공석이다. 윤 전 사장이 나간 후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해 6월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해 5명의 후보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했다. 이후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그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총괄했음에도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다. 이후 감사원은 해당 공사 과정에서 법령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운위는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장이 없다 보니 이사회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공사의 각 사업본부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중요 결정을 해왔다. 그런데 사장에 이어 상임이사 선임까지 미뤄지면서 임기를 마친 무보직 상임이사 2명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반면, 이들의 후임 본부장들은 각 사업본부의 주요 결제만 하는 이원화 된 구조로 주요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공사 역사상 이런 의사결정 구조는 처음이다. 특히 공항 안전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안전보안본부장은 건설기술본부장까지 겸직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를 잃은 공사의 경영 성적은 말 그대로 ‘엉망’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D(미흡)를 받았다. 창사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이다. 2021~2022년도 평가에서는 C(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점차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토부 과장 출신 부사장이 사장을 대행하다 보니 국토부의 요구만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수행하느라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태다.

공사가 제 역할을 하려면 하루빨리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임명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다. 사장 경쟁에 참여한 복수의 후보군 중 하나를 택하기만 해도 된다. 김 전 비서관과 막판까지 접전을 펼친 2인 중 한 명은 국토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교통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하나는 공항공사를 잘 아는 내부 재원이다. 둘 중 누구를 택해도 사장 자리를 비워둔 것보다는 합리적이다.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면 공사 사장 임명은 우선 과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제2의 제주항공 참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지금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황준호 건설부동산부장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