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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6일 '내란특검법' 처리 방침 그대로…"尹 체포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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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자체 법안 내라"
'합의' 언급하면서도 "16일 처리" 강공

민주당, 16일 '내란특검법' 처리 방침 그대로…"尹 체포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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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특검) 제삼자 추천' 등 내용을 담은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기존 방침대로 서둘러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국민의힘과 내란 특검법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내일(16일) 처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어 협상이 불발될 여지가 남아 있다.

민주당, 16일 '내란특검법' 처리 방침 그대로…"尹 체포와 별개" 야6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전 6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시간 정도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관한 사안을 공유했다"며 "특검법은 체포영장 집행과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이 두 가지를 연동하려고 한다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형태로 여당 측 입장을 내놓아야 민주당 발의 특검법과 다른 지점을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밝히며 자체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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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이 됐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든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 야당이 주도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8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재표결 당시 찬성표는 198표로, 가결 정족수에서 단 2표만 모자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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