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안 여객기 참사 '셀프조사 방지법' 발의

사고조사위, 국토부→국무총리실 산하로
박상혁 "예전부터 우려…폐쇄성 없애야"
국회,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 실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 참사 조사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원이·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8일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대로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지난 5일 꾸려진 사조위는 국토부 전·현직 관료들이 구성과 운영을 맡아 '셀프 조사' 논란으로 빈축을 샀다. 이에 지난해 5월 취임한 장만희 사조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정부는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인근 무안스포츠파크에 희생자 애도를 위해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지역 주민들이 조문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전남 목포시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당내 항공참사대책위원회 유족지원단 소속이다. 김 의원은 참사 발생 때 피해자 혹은 유가족 측에서 사조위 비상임위원 1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는 특히 이번 무안 여객기 참사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항공사의 귀책뿐 아니라 공항 시설물과 공항 환경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되는 '콘크리트 둔덕'을 겨냥한 조처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년간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을 냈다. 박 의원 측은 법안 제안 이유로 "사고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에서 "예전부터 '셀프 조사'의 우려가 컸다"며 "항공 분야는 독립적인 전문성이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인 영역이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국회는 전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