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거부? 그 자체로 내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반대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들부터 체포해야 한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은 제외"라며 "이들이 관저에서 실제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만료일인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를 찾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선을 구축해 관저 진입을 차단하면서 영장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병을 만들어 국가의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내가 왕'이라는 선언이자 그 자체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내란 행위에 국가공무원인 대통령 경호처가 찬동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며 "다 잡아넣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경호상 위험인가"라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저해시키면서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은 사병"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 유치공간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다른 재소자들에 의한 위해가 있다면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적법한 영장 집행에 의해 안전한 공간에 대통령이 구금되는 것은 대통령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도 가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는 심기 경호가 아니라 대통령의 신체를 경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분 나쁜 것까지 경호처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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