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日정부 "유감"(종합)

일본제철·US스틸 공동성명 "정치적 판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국가 안보를 약화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강한 어조의 논평을 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매수가 대통령 명령으로 저지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범정부 내 국가 안보 및 무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CFIUS)가 결정했듯이 이번 인수는 미국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의 통제에 두고 우리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4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다"라는 논평을 심야에 냈다. 그는 "양국 경제계, 특히 일본 산업계에서는 향후 미·일(미국·일본) 간 투자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단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을 바이든 정권 측에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명백히 정치적 판단"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동맹국인 일본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려 하는 동맹국을 거점으로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를 억제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들이 지난해 7월 28일 도쿄 이쿠라 게스트하우스에서 2+2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를 제소할 방침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판단 자체를 뒤엎을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NHK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불허 결정은 일본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 매수가 대통령 명령으로 저지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재작년 12월 US스틸을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인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무는 조항도 둬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 단순한 계약 실패뿐만 아니라 890억엔(약 83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