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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민권익위원회

입력2025.01.02 11:33

◇국장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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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금융현미경

25.07.0906:30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은행들이 스포츠 팬 유치를 위해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프로야구(KBO)와 K리그 등 대표적인 종목에서 각자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우승 적금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전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1982 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재판매한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나흘 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25.07.0206:50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25.05.2106:10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스테이블코인 시장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급부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어

기획

新교통난민 보고서

25.07.0708:00

보고서 하나 남기고 사라졌다…고령화 앞둔 대한민국, 교통 전략은 실종[新교통난민 보고서]③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25.07.0708:00

④김영태 OECD ITF 사무총장 "메가시티, 한계 직면했다"

김영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 포럼(ITF) 사무총장은 서울을 포함한 세계 대다수의 메가시티가 교통 체계 한계에 직면했다고 봤다. 교통을 빠르고 편리함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해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회의체 'ITF' 수장인 김 사무총장이 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교통은 그 자체보다 국토개발, 지역개발,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하위
25.07.0708:00

⑤李정부도 'GTX'·'이동권'만 초점… '국가 교통기본법'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도 다르지 않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를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지만 교통 정책과의 연결 고리는 허술하다. 이 정부 역시 GTX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이동권 증진'이라는 틀에 맞췄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과 선거기간 메시지를 종합하면 GTX-A, B, C 노선의 신속한 추진 및 수도권 외곽과 강원도까지의 연장이 이뤄진다. 신규 노선인 D, E, F에 대한 약속과 G노선과 H노선까지의 'GTX플러스' 설계도 예
25.06.3011:10

'복지 사각' 대중교통의 메카

서울은 대중교통 도입 75년 만에 세계적인 '대중교통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통행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승객 수송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지하철은 안전과 환승 등 서비스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버스전용차선과 같은 대중교통 체계는 남미는 물론 유럽에도 수출하는 효자 상품이 됐다. 세계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 도시 교통 평가에서 서울이
25.06.3008:00

②"아이 둔 부모는 서럽다"…'육아' 빠진 대중교통

미래 교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양육' 분야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육아 친화적 이동'에 대한 고민이 대한민국 미래 교통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사회구조가 바뀌는 속도와 교통 체계의 간극은 여전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우진씨(35)는 세살 아들과 외출할 때 항상 자가용을 이용한다. 유모차를 끌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봉변을 당한 경험

기획

AK라디오

25.07.1010:12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7월 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각종 이슈에 대해 생생토크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강전애 대변인은 "결국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일 :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 7 대 3 정도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
25.07.0811:16

홍익표 "박찬대·정청래,'명심(明心) 경쟁' 하면 안 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가 지난 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현재 동국대 특임교수로 있는 홍 전 의원은 "균형감 있고 열심히 소통한다"고 이재명 정부 한 달을 평가하며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조사 대상, 몇 명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명심(明心·이재명 마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
25.07.0608:00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여성 징병제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덴마크까지 포함하면 북유럽 3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
25.07.0508:00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인 상황에서 실각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내부 정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군부 측근들이 잇따라 실각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나
25.07.0409:06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를 본 사람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근무하는 이가 세 명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6월5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얼굴'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각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