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 새해 전망]①김상훈 "미래먹거리 법안 처리 시급"

"예산 75% 상반기 집행해 내수경기 활성화"
"52시간제로 연구소 불 꺼…어이없는 상황"
"정치 복원 위한 대화·협상 적극 나서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아시아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정치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과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는 상황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야당 주도의 정치공세용 탄핵 또는 특검이 발의됐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경제성장 하방 압력이 우려된다"며 "최근 중국 저성장과 과잉공급,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불안 상황이 단기에 그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경제주체들의 인식이 확고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결국 비정상적인 정치공세용 탄핵 및 특검 남발 행태가 새해에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가 미래먹거리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작년 연말까지 여야 일부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 민생법안은 이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완화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로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임을 야당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방점을 뒀다.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점차 완화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누적된 부채 때문에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출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2025년도 상반기에 집중할 예정"이며 "2025년 전체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75%)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조기 집행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예측보다 상회할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한국을 위해 하고 싶은 말'로는 "여야 모두 정치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치 안정,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며 "정치 복원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