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멈출 수 없어…논의 진전 노력"

의료개혁특위 재개 이어 다음주 2차병원 활성화 토론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아주대병원 추가 지정
내년 1월22일~2월5일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 운영

비상계엄 사태로 잠시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소아 응급환자에 특화된 시설과 장비, 전문의를 갖춘 아주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다음 달 22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동참한 데 이어 전날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다음 주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아응급 의료 인프라 확대 등 지원 정책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작년 10개소에서 올해는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앞서 전북 전주예수병원에 이어 이날 아주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는데, 이들 병원에는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고(1인당 1억원) 관련 건강보험수가(응급의료관리료 가산)도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에도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작년 57개소에서 올해 100개소까지 늘렸다. 이들 병원에는 건강보험에서 야간진료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 7일 운영하는 병원에 운영비(예산)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소아인구 3만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달빛어린이병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부터 급성기 소아환자의 신속한 입원과 진료를 위해 동네의원-(아동)병원-상급종합병원 간 협업진료를 하는 소아진료 네트워크를 11개 지역에서 20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의료기관만 총 177곳이다. 정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아진료 네트워크 단위로 건강보험에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과 전문의 정책수가도 신설했다.

이밖에 동네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협업하는 소아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입원·수술 등 후속 진료 역량도 지속해서 보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적절한 후속 진료를 제공한 병원을 대상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조 장관은 "성인 진료에 비해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들고 위험요소도 많은 소아 응급의료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필수의료의 한 축을 살려내고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에는 주말·공휴일에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등 응급진료체계 운영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