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발급 400만… 운전면허증 10명 중 3명

모바일 신분증 발급 2년 만에
전자정부서비스 대상 전자서명 가능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400만건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의 30%에 달한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셈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수능 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 재외국민을 위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 확대도 고민 중에 있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 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