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추경 편성하더라도 서민 경제 살리기 집중해야"

수출은 하방…내수 부진 확실
불확실성 해소 위한 확장 재정 이견

국제사회 '경제팀' 복원력 인정
美 트럼프 2기 정부 대응해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내년 수출 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물가 상승을 다시 부채질해 취약 계층의 부담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재정·통화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17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수 부진 등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계엄·탄핵 사태로 불확실성을 크게 높였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당장은 확장 재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종로 일대 모습. 연합뉴스

다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였다. 내년에 들어설 미국 트럼프 정부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래는 전문가들과의 주요 인터뷰 내용.

-계엄·탄핵 국면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나.

▲김지연 KDI 전망 총괄= 수출은 당장 부진하지 않다고 본다. 반도체 일평균 수출은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성장 중이어서 양호한 흐름이다. 다만 하방 위험이 높다. 반도체 수출은 괜찮지만, 내년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확실히 좋지 않다. 소매 판매액 지표나 건설 기성 지표를 보면 계속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과 계엄으로 인한 대내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부진한 내수가 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탄핵이 부결돼서 탄핵 소추가 계속 제기됐을 것을 가정했을 때와 탄핵이 가결됐을 때 정국 두 가지를 구분해보면 불확실성은 더 해소된 게 맞다. 다만 이것은 미래와 미래를 비교한 것이다.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를 비교했을 때는 원래 우리 경제가 안 좋은 정국이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이것이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수출도, 내수도 그렇고 경기 부진 효과를 만들 것으로 본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계엄 사태가 아니더라도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조짐이 보였는데, 모든 기관이 전망치 다 낮춘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 투자 심리가 위축돼 이대로 가면 내년 경제 성장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8% 예상한다. 향후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내수 부진 장기화 막으려면 어떤 대책 필요한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은 해결할 때가 아니라 버텨야 할 때다.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다른 부문이 박살 날 것이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외국인 이탈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김지연 총괄= 저희는 이번 사태 이전까지는 내수 부진은 완화된다고 봤다. 금리도 인하 기조로 돌아선 데다가 명목임금도 3분기 같은 경우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일련의 사태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 지금으로선 정치적 혼란을 빨리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재정정책의 여력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 소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선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식의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좀 더 여력이 있다고 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내수를 인위적으로 부양해선 안 된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재정을 써서 인위적으로 부양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산항에 정박중인 컨테이너선에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재정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화 정책은 이대로 괜찮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화를 이미 어느 정도 풀었다고 봐야 한다. 더 건드리면 인플레이션과 원화 절하, 외국인 이탈이 이뤄질 수 있다. 남은 것은 재정이고 여기서 어떻게든 해야 한다. 지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재정이 지출 우선순위를 바꾸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광석 실장= 양적 확장보다는 디테일에 강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유도하는 확장적인 경기 부양책은 조심스럽다. 그보다는 금융 불안이나 외환 시장 불안을 방어하기 위한 예산, 경기 부양적 예산을 많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익 교수= 확장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미루고 있다. 이럴 때 정부마저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는 더 위축될 수 있다.

-추경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나. 필요하다면 방향성은.

▲전성인 교수= 추경이 필요하다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이자를 못 갚는 경우 많은데, 탄핵국면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올해 12월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자영업자, 건설 쪽에서 빚 제대로 못 갚고 채무가 부실화되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면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

▲김광석 실장= 상습적인 추경은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내년 예산을, 하반기에 쓸 예산을 좀 더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텐데 추경을 지금부터 편성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줄 수 있다고 보나.

▲김영익 교수=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가 문제다.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것은 반대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지 전부 나눠줘서는 안 된다.

-계엄·탄핵 여파로 인한 국면에서 최상목 경제팀의 단기 대응을 평가하고 조언한다면.

▲전성인 교수= 경제팀이 헛발질을 하면 커다란 위기가 온다. 그래도 (경제 상황에 대한)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제사회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빠른 복원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잘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안점을 둔다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잘 점검해야 한다.

▲김영익 교수= 내년 1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관세를 올릴지, 국방 방위비 등에서 어떤 쪽으로 압박을 할지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기재부 중심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부서끼리 미국에 대응하기보다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국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고환율로 인한 우리 경제 부담 수출과 내수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될 걸로 보나. 고환율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지연 총괄= 환율로 인해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많이들 걱정한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가가 올라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해외 자본 유출 위험도 크지 않다고 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자산이 50% 수준이 되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대응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환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김상봉 교수= 지금 환율은 너무 높은 수준이다. 안정화가 필요하다. 외화보유액을 써야 한다. 그럴 때 쓰라고 가진 게 외화보유액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