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거부' 尹, 국무회의 안건 재가…행정권 행사 재개

대국민 담화 통해 "당당히 맞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국무회의 안건들을 재가하며 행정권 행사를 재개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률안 21건, 시행령안 21건 등에 서명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튿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도 재가하는 등 정부에 대한 주요 인사권을 잇달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며칠간 칩거에 들어갔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발동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여기에 국무회의 통과 안건까지 재개한 것은 사퇴 대신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