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없이 열린 국무회의…한덕수 "국정 안정화"(종합)

정부, 국무회의 소집…권한은 대통령 몫
한덕수 "국정 안정 노력"…부처별 당부
野, '대통령 직무배제' 놓고 반발 거셀 듯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소집 주체를 두고 국정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오전 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한 총리는 가장 먼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우리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은 국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라"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라고 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에서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금융시장이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라"라고 주문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 통합에 함께해달라"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는 담화 발표 이후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국무회의는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정책들을 다루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국정 운영을 위한 법령·예산·재정 등 전반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역시 '국정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열린 것이지만 소집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소집·주재한다.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의장(총리)이 대행한다. 통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를 '사고'로 해석해 총리가 대신 주재하기도 해왔지만, 윤 대통령의 현 상황은 '사고'로 보기 어렵다.

정부·여당이 '권한 위임'의 근거로 보는 헌법 86조 역시 논란 여지가 있다. 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소한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건 윤 대통령이 국정에 계속 관여하고 있거나, 총리가 월권행위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국정 관여가 지속된다는 비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개최한 건 법리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이날 소집된 국무회의는 '제54회', 지난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는 '제51회'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또 계엄 해제를 의결한 회의까지 계수한 것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