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의 한국 '계엄령', 국제사회가 놀란 이유[AK라디오]

전쟁·내란 등 국가비상사태에 발령
국제사회, 계엄 후 北 군사도발 우려
선진국 분류된 韓 대외신인도 큰 흠집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시도 아닌 평시에 발령된 이번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불과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발령된 계엄령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계엄령(Martial Law)'은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가 행정과 사법 기능을 통제하는 비상 통치체제다.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계엄령은 전시 상황에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군 지휘관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당시 개인화기와 공성포의 발달로 전쟁이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 총력전 양상을 띠게 되면서 도시와 지역 방어를 위해 사령관에게 법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건국 이후 68회의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대부분 남북전쟁이나 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집중됐다. 최근의 유명한 사례는 1941년 진주만 공습 당시 하와이에 선포된 계엄령이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계엄령을 발동했으며, 대만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38년간 계엄 통치를 실시했다. 대만의 계엄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전시 계엄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계엄령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계엄령 발령 중에는 선거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월20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계엄령을 근거로 집권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휴전 이후 즉각적인 대선 실시를 약속한 상태다.

한국의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은 군사작전과 행정을 모두 군이 장악하는 강력한 조치이며, 경비계엄은 이보다 완화된 형태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는 필요에 따라 개인의 신원 조사, 구금, 처벌이 가능하며, 이동과 주거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군사정권의 경험을 교훈 삼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에도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하며,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이를 국회에 즉시 알리고 국회 소집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 동맹국이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꼽혀왔다. 특히 한국은 식민지배를 겪고도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이자, 군사독재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데 핵심적인 사례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국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에서, 한국의 성공 사례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아시아 동맹국이다.

더욱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불안정성이 커진 것이다. 이는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령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계엄령은 국가 존망의 기로 상황을 대비한 비상수단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계엄령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엄격한 발동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계엄령 사태로 한국의 여권 신뢰도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 파워를 자랑하던 한국이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여행 주의국가로 지정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발령된 계엄령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뚜렷한 안보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발령된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키웠다. 향후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로 실추된 대외신인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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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송윤정 PD singasong@asiae.co.kr
박수민 PD soo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