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을 전격 단행하면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한 바로 그 법무부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도 진행했다며 성 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사면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단이 성 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는 문서에서 헌터의 사면을 사유로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면서 그가 "선택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됐다"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비난한 법무부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인 마녀사냥을 진행했던 바로 그 법무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자신이 '선택적 기소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헌터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이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주장을 다시 꺼내게 하는 빌미가 된 셈이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비난했던 정확히 그런 유형의 정치적 결정에 관여했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와 관련한 폭로를 막으려고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되면서 담당 판사가 형량 선고를 연기했고,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단은 서면에서 이번 소송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위배돼 대통령제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맨해튼 검찰은 형량 선고를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비폭력 범죄에 대한 부당하고 공격적인 기소로 삶이 망가진 노동자 계층을 사례별로 사면해야 한다"며 일부 노동자 계층에 대한 사면도 함께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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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60명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90%가 비폭력 범죄로 수감됐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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