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고소장' 꺼내든 오세훈…"인내심 허용치 않는 지경"

"강혜경·염태영·서용주 등 법적책임 물을 것"
사기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적시 명훼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조작 등 꾸준히 제기됐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고소장'을 빼 들었다. 명 씨를 비롯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한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 등도 이날 함께 고소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사기 집단은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이며 동조 집단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용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로펌에서 작성 중인 고소장을 이날 중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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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이날 기소하면 검찰의 수사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오늘까지는 앞서 문제 됐던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냐"며 "이제부터 일단락된 수사 여력을 이 사건에 투입해서 신속하게 수사해 밝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오늘 드린 것"이라고 했다.

명 씨와 강 씨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명 씨와 강 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인물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적인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선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를 극구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 씨의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과 서 소장, 언론사인 뉴스타파·뉴스토마토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거나 보도하며 저와 저희 캠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두 언론사를 두고는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사도 시작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오 "극도로 참아왔다…미공표 여조 영향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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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명 씨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놨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에 휩싸일 경우 시정에 집중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제출을 미뤄왔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송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곳에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것이 시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극도로 자제해왔다"며 "그런데 갈수록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더 이상 인내심이 허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만든 조작된 미공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당선에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 및 보도에 대해서는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오 시장은 "미공표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거나 단일화를 할 때 영향을 미치기가 불가능하다.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여론조사를 저희에게 전달했으면 저희도 혼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명 씨는) 당시 캠프에서 쫓겨났으니 우리에게는 사기 미수"라며 "그런데 그 결과를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은 김 위원장이 인정했다. 그쪽은 사기 기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은 사기 범죄집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며 "그들의 목표는 저 오세훈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씌워서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