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관저 감사 미비·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野, '채상병 국정조사' 내달 4일 의결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일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보고와 함께 추진한다. 다음 달 4일에는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사항을 의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최 감사원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위증과 국회법 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탄핵 보고가 있는 날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사유로 한다.
민주당은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해 추진되는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내달 4일에 의결하겠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실시를 수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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