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 의혹 12개사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

"은행 LTV 담합 재심사...새로운 주장 제기 사실관계 확인 위한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외식업체 12개 기업에 대한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법 위반 감시 분야로 삼고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해왔다.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과 같은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제재는 완료했고, 햄버거·치킨·피자 등 관련해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맹사업은 약 35만 소상공인 생계와 직결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제도보완과 시장감시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재심사 결정와 관련해선 "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이 여럿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는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상생협의체 관련해선 "지난 4월 민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수수료·정산주기·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에 대한 환급비율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이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 결과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과제발굴, 개선안 마련,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 22개 과제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다.

선정된 과제는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중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올 초 업무계획에서 인공지능(AI) 등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연내 결과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AI 정책보고서를 곧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과 대응방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도 "차이나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내달 발표한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