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워"
가까운 시일내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0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2기, 한미일 안보협력 더 강화될 것"
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 본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는 것이다.
신 실장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간 상호영향을 묻자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고 했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례 관계”라고 언급한 신 실장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미국·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 중심에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내후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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