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열린 유엔 인권검토, 북한 UPR
정부, '극단적 군사화' 파병 문제 부각시켜
北 "공화국에 수용소 없어…적대세력 탓"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검증하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를 계기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극단적 군사화'로 주민들의 인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을 철저히 부정했다.
북한인권단체 PSCORE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기 위한 공익 포스터를 제작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북한대표부 철제문에 부착했다. 포스터는 수의를 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철창 속에 갇힌 듯한 모습과 함께 '한 명만 구속되면 수백만 명이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의 영문 글귀(ARREST ONE, SAVE MILLIONS)가 담겼다. 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 UPR 절차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 착취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극단적 군사화'를 인권 현안으로 결부한 권고로 풀이된다. 파병 자체가 주민들의 피폐한 삶을 외면하고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한 사례인 것으로 보고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파병 문제를 비롯해 5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등이다. 서면을 통해서도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여러 회원국은 북송당한 탈북민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교정시설) 등지에서 고문과 학대,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은 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이를 반박했다.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디렉터(Director)'라고 소개한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공화국에는 정치범도, 정치범수용소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악행을 일삼다가 쫓겨난 자들과 조국을 배반하다 못해 전복하려는 '인간쓰레기'도 있다"며 "이들은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조철수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과 같은 적대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북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고 강변했다.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핵 개발 등에 자원을 소모한다는 지적에 '적대세력의 핵 공갈'에 따른 정당한 국방력 강화라고 했다.
한편 북한인권단체 PSCORE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공동으로 제작한 포스터를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대표부 건물 철제문에 부착했다. 북한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의 포스터다. 수의를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창 속에 갇힌 모습과 함께 '한 명만 구속되면 수백만 명이 해방될 수 있다(Arrest one, Save millions)'는 글귀가 담겼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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