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중소기업인 간담회
"中企 금융시장 구조 자본시장으로 확대"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대환대출 지원상품 신속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소기업 금융의 패러다임을 대출 중심에서 자본시장 활용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대출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에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원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규모는 2015년 말 1443조원에서 지난 6월 말 2882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담보·보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올해 9월 말 80.7%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상품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업 시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일시상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가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성실이 상환할 경우 금리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원장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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