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무조건적 두려움·믿음 벗어나
국민인식·기대 부응해 가상자산 미래 고민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이제는 무조건적인 두려움이나 믿음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응해 가상자산의 미래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들께서) 새로운 기술이 국민에게 이롭고 우리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혁신'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로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도입됐다. 위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 더불어 법조인, 교수, 소비자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준다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최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서도 대체불가토큰(NFT) 발행과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기도 했다. 국내서도 법 시행 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국내외 정책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시 고려해야 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가상자산위는 향후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는 가상자산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가상자산위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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