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붕괴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내주 중 실무적 논의 진행 전망
의협 "협의체 불참 분명히 밝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도 두 단체를 존중한다며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며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해야할 현안으로는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되어야 함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개편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주 중 여야의정협의체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의협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협의체) 논의 사항에 대해 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의협도 공감했다"고 했다.
더불어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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