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김지철 충남교육감 "직선제가 가진 장점 더 많아"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8일 충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깜깜이 선거 등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교육감은 정당 선거가 아니고 언론의 집중취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보완한다면 직선제가 가진 장점이 더 많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현 체제가 우리나라의 좋은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며 "직선제는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육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있어야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직선제를 유지하되 선거공영제를 통해 출마자들의 교육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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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직선제는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고등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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