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꺼낸 제2금융권, 가계부채 규제 은행 수준으로?

금융위, 14일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등
실무 팀장급 가계부채 회의 개최
2금융권,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애고,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중단 등 제시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고자 금융당국이 업권을 잇달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에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운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금융당국은 업권이 제시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의 팀장급 실무자들과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1시간 이상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2금융권은 지난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 후속 조치로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공유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개최한 점검 회의에서 2금융권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몇 가지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시했다"면서 "관련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이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을 거치하는 거치형 상품 취급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해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2금융권이 당국에 제시한 3가지 방안은 지난 8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대형 보험사 등이 적용했다. 이후 가계대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2금융권도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2금융권에 대해 일간, 주간 단위로 가계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해왔고 업권을 대상으로 따로 논의를 진행한 바 없었던 만큼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업계가 제시한 방안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 9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8월 대비 4조5000억원 이상 줄어든 5조2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같은 기간 5000억원 증가에서 5000억원 감소로 전환했지만 대형 보험사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특히 지난달 제2금융권 대출 감소의 배경에 대출채권 상각의 효과도 적지 않았다.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요구의 일환으로 대출채권을 적극적으로 손실 처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대출 증가 규모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는 보다 활발한 소통에 대한 당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두 달 동안 2000여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