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공적자금 27조원 투입…회수율은 절반에 그쳐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관련해 약 27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보는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원으로 회수율은 51.7% 밖에 되지 않았다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500억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현재까지 회수액 1000억원, 회수율 11.8%를 기록중이다.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평균 회수율 51.7%에 미치지 못한 은행은 전체 31곳 중 12 곳으로 38.7%를 차지했다.

공적자금이 3조원 이상 투입된 부산저축은행(지원액 3조1000억원·회수액 7000억원)과 토마토저축은행(지원액 3조원·회수액 9000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각각 23.4%, 31.7%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특별계정 종료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원금 회수가 절반밖에 이뤄지지 못해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상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특별계정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부채가 남아있을 경우 예보가 직접 예금보험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보는 연도별 회수예상금액에 대한 목표치 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회수금액은 2021년 3374억원, 2022년2657억원, 2023년 2179억원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 상반기엔 125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

강민국 의원은 "특별계정 종료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예보가 회수율 진작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잔여부채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목표 회수금액을 재설정하고 회수율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전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기준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은 저축은행 상위 10곳.[자료출처=강민국 의원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