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상임위 곳곳서 이재명·김건희 공방 예고

여야 최대 격전지 법사위·정무위 될 듯
각자 국감 대책회의 열고 장외 여론전

2024 정기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곳에서 정쟁 이슈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명품백 수수 논란·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 의정 갈등,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전선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사위·정무위가 꼽힌다.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과 수사 과정을 두고 여당의 공격이 예상된다. 장동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거듭 지연되고 있다고 맹공을 펼쳤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질의도 이뤄진다. 여야는 앞서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과정과 담당 고위 간부의 사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라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지난 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에만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감을 앞두고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국감에 출석해서 여야 의원의 질타를 듣게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교육위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김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역사교과서 뉴라이트 의혹 관련해 여야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정부 해결책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공영홈쇼핑 운영 문제가,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과방위 국감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 보건복지부 복지위 국감에서는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등 현안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통일부 대상 외통위 국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문제, 국방부 대상 국방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라인들의 군 정보라인 독점 및 계엄 준비 의혹 등이 주요 질의 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출석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 시작 전 대책 회의를 열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