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은행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 금리를 지원 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날 신한은행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사업 관련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신한은행은 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 및 융자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 및 지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 공고를 내 지원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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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휴먼타운 2.0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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