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지원금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與野, 인권위원 선출 관련 공방도(종합)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6개, 모두 부결
민주당 "규탄한다" 국민의힘 "의사진행 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로 여야 신경전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진 6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표결했다. 개표 결과 6개 법안 모두 전체 299표 중 반대표가 108표 이상 나오면서 재의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는 이날 재의결 법안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7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부결에 반발해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민생 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 전체 의원이 퇴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의사진행 절차에 따르지 않는 민주당을 옹호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법안 표결 전에는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대립했다. 국회에 따르면 한석훈 교수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여권이 추천한 인물을 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야권이 추천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화한 뒤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반발로 약 30분간 정회한 뒤 양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또다시 맞붙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5년 차인데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너무 괴롭다"며 "얼마 전 경찰청에서 보고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더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수석부대표가 인권위 위원 선출에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여당 몫 추천 인사 선출을 부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한 교수 추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온 국민이 사기당했다는 외침을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나"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미화 의원(초선·비례대표)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석훈 교수의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국회의원실]

서미화 의원은 "'반인권 호위무사'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연임 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애초에 임명조차 돼서는 안 될 인사를 연임까지 시키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윤 정권이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 직을 맡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박 수석부대표의 정권 비판 발언에 '사기꾼'이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기꾼 구호 뒤에 곧바로 '윤석열'을 외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