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교제폭력·딥페이크 대응 강화”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 공유

경찰청은 교제 폭력 사건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교제 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논의됐다. 또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범죄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강조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