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 줄여라"… 내년에도 졸라매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의회에 출자·출연기관 내년 예산 보고… 10월 중 최종안
수년째 긴축… 실효성 없어 추가 구조조정·통폐합 가능성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내년 예산을 10% 이상 감액해 편성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10% 감액'은 수년째 반복되는 예산편성기준이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세수 부족과 정부 긴축기조에 따라 내년에는 강도 높은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에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예산 관련 부서와 최종안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늦어도 10월에는 의회에 최종 예산서를 보내는 게 목표로, 예산안에 대한 의회 및 이사회 의결 등의 과정이 남았다.

앞서 서울시는 각 기관에 건전재정과 경영 효율화를 골자로 한 '2025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저성과, 관행적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라'는 지침과 함께 행사성 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의무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긴축을 기반에 둔 이 같은 예산편성기준은 수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극심한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로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추경까지 반토막났다.

더욱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현금성 빚인 합계채무는 21조7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채무 현황을 분리 공개한 2021년 이후 데이터만 살펴봐도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꾸준히 늘었다. 2022년 8월 10조원을 넘어섰고 몇 차례는 본청의 채무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결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8월 기준 본청 채무(10조6000억원)보다 투자출연기관의 채무(11조5600억원)가 더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세입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전체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를 잘 걷어야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세입 규모는 50조7586억원이고 이 중에 지방세는 47%인 23조8628억원이다. 예산현액(24조1122억원) 대비 2494억원이 덜 징수된 것으로 서울시는 소비·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부족 징수와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부족 징수를 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출자·출연기관의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추가적인 통폐합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말에서야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에 각각 흡수되며 첫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군살 빼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오 시장 취임 전 10년간 10여개 기관이 새로 생겨 관련 출연금과 인원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서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자구노력 끝에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폐합 위기를 벗어난 경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