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주권' 확보할 mRNA 개발 본격화…의약·화장품 수출목표 상향

복지부,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올해 목표 51.9% 달성
규제혁신 과제 개선방안 등 논의

정부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내년부터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상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한 의약품과 화장품 수출은 연말까지 목표치를 250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mRNA 백신 개발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됨에 따라 총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이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한다. 또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100~200일 이내에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산업 수출은 122억달러로 올해 당초 목표치 235억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다. 특히 의약품이 44억6000만달러, 화장품은 48억1000만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올 한해 보건의료산업 수출 목표치를 250억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 개척 등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금리 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2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또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바이오 전문인력 집중 육성, 국내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기술 교류, 유망 수출 상대국 허가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바이오헬스 규제 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 산하 규제개혁마당에서 106개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다. 이 중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킬러 규제로 선정된 6개 과제의 경우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7월 법 개정을 통해 허용된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의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및 연구개발 재원 확보 목적의 사업수익 적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사업수익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의사나 약사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지난 6월부터 지원 대상에 의약학 전공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