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서울·경기 일부 신축만 급등…주택 공급 꾸준히"

박상우 국토부 장관 9일 기자간담회
'8·8 공급대책' 발표 한 달 상황 점검
"인기 지역 신축 오름세…시장 주시"

"지난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 상승률이 0.21%로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간 단위 아파트 거래량(신고 기준)도 감소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한 달 후속조치 이행 상황과 효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지속해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후 한 달 동안의 후속 조치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과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한 달가량 지나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 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과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많이 오른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지방이나 서울·수도권에서도 비인기 지역은 급등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말부터의 아파트값 상승은 서울·경기의 인기 지역, 신축 위주의 국지적 오름세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정책자금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 시장 위축, 아파트로 쏠리는 전세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차인(전·월세)의 소득 대비 집값 적정 비율은 30% 수준으로 봤다.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지난달 13개를 완료했고, 이달 24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1순위로 뒀다. 여야 간 정치적인 다툼의 소지가 없어 빨리 통과될 것이란 기대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약정도 본격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접수된 매입 신청 건수는 10만3000가구에 달한다.

더불어 증권 시장에서 공시를 통해 허위정보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망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이 많은 정보를 활용해 분석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는 10~12일 열리는 '2024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4)'와 관련해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철도와 스마트시티 분야에 관심이 많은 줄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