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도발 시나리오' 상정…한미, 북핵 위협 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北 도발 가능성"
한미, 확장억제 방점…자체 핵무장론에 거리
美 "北, 핵 쓰면 종말"…전략자산 지속 제공

한미 양국은 오는 11월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사진제공=외교부]

김 차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여러 도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선 김 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억제 강화"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도 "우리는 이 회의를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도 "분명히 말해두는데, 미국은 핵 억제력과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핵 태세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탑재 가능 이중 용도 전투기 및 핵무기 등 역내 핵분쟁 억제에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외교부]

김 차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핵으로 대응하자는 게 한미 입장인지' 묻는 말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의 핵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산 활용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회의를 포함해 동맹의 계기에 지속해 밝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젠킨슨 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속했다"며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날 회의에선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생화학 등 비핵 영역에서의 북한 위협 대응 및 협력 방안, 대북 메시지 발신 방안 등도 다뤄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