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비용 일부 지자체 부담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1조6303억원)보다 22.1% 줄어든 1조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치료제가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예산은 백신 구매비의 절반가량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올해 4293억원에서 대폭 축소한 2242억원이 편성됐다. 기존대로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예상됨에 따라 치료제 구입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이에 따라 신종감염병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을 올해 1853억원에서 81억원으로 감액 편성했다.
질병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상시·신종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에 대한 초동 대응용으로 5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고 49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186만개 개인보호구 보관·배송 비용으로 3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운영하고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8억원을 배정했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예산을 올해 17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늘려 전담인력 15명을 새로 배치한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위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올해 40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해 관련 예산을 9억원(올해 5억원) 편성했으며,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4억원의 예산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보건의료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팬데믹 대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에 290억원을,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대비 신속개발기술구축 지원사업에 34억원을 각각 새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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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 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과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와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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