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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 밀수출 업체 적발…환치기 등 수사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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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을 밀수출하거나 세관에 저가신고 한 혐의로 8개 업체가 적발됐다. 세관당국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환치기 등 여부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리 스크랩 밀수출 업체 적발…환치기 등 수사 확대" 세관 직원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구리 스크랩을 찾아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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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를 도와 구리 스크랩을 철 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 주선 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구리 스크랩이 중국 등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 무렵 부산세관은 단속 진행 상황이 업계에 알려져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것에 대비해 전국에 퍼져 있는 혐의 업체를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 결과 8개 업체는 실제 매출을 축소해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구리 스크랩 1만3000t(시가 998억원 상당)을 철 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구리 스크랩 5만5000t(4555억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3743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 스크랩 밀수출 업체 적발…환치기 등 수사 확대" 구리스크랩 불법 수출 개요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현재 부산세관은 혐의 업체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 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수출가격조작으로 챙긴 차액을 가상자산으로 환치기해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경남 소재의 A 업체와 경북 소재의 B 업체가 중국, 말레이시아로 밀수출(철 스크랩 위장)하려고 했던 구리 스크랩 68t(6억원 상당)을 선적 전 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부산세관은 “구리 등 중요 자원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범 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밀수출입과 수출입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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