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재테크]DC형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와 연금투자교육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2023년 말 현재 적립금 잔고 382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 유형별로 보면 연금자산 운용의 책임을 회사가 지는 DB(회사 책임)형이 53.7%, 가입자가 책임지는 DC(가입자책임)형 중 기업형DC가 26.5%, 개인형 DC인 IRP가 19.8%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기업형DC와 IRP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대부분 DC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기존 DB제도 도입기업 중에서 DC제도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퇴직하는 직장인 중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IRP로 바꿔놓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DC형 연금자산의 운용 방법이다. 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운용자산의 78% 정도를 넣어두고 있다.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비중은 2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의 DC형 연금자산의 투자상품 비중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노후에 대비한 장기자산 운용은, 단기적인 하락리스크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에 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돼 있기 때문이다. DC형 연금의 운용수익률에 대해 공식 발표된 자료는 없지만, 미국 자산운용협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의 연평균수익률은 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직장인이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퇴직연금 백만장자의 꿈을 안고 연금자산을 투자상품에 적극 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렇게 DC형 연금시장과 펀드시장이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세제 우대 확대, 펀드 자동가입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과 운용 방법 개선 노력의 결과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연금가입자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의 가정교육, 학교 교육, 기업교육 그리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경제·금융교육 단체들의 활약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쌓인 투자지식과 자기책임 의식이 DC연금과 펀드시장 발전의 기반이 된 것이다. DC형 연금과 펀드시장의 발전이 미국과 비교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DC형 연금 확충과 연금자산 운용 방법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DC형 연금제도 도입기업과 정부, 금융회사들은 미국에서 해왔던 제도개선과 운용방법개선은 물론 일본인들에게 뒤떨어져 있는 투자지식과 자기책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랜 논의 끝에 2021년부터 초·중학교에서, 2022년부터는 고교과정에서도 의무적으로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들 또한 가입자(근로자)에 대한 연금투자 교육이 기업의 의무라는 자각하에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DC형 연금은 본래 기업이 져야 할 연금자산 운용 리스크를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제도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산운용에 참여해야만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투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능력 부족에 따른 운용실패로 근로자의 노후빈곤화 문제가 발생하거나, 근로자들 사이에 운용수익률 차이가 커서 새로운 불공평이 조성되고, 이것이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선진국 기업, 정부, 금융회사들이 연금투자교육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국내 기업, 정부, 금융회사들은 그 동안 DC형연금의 수익률향상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이나 운용방법 개선도 문제지만,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내는 데는 근로자들의 투자지식과 자기책임의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특별히, 연금자산 운용의 책임을 회사에서 근로자책임으로 이전시킨 DC연금 도입기업의 연금투자교육 활성화가 시급히 요망되는 시점이다.

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