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 시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법인세 등 인하 카드를 예고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조적인 행보다. 정부 재정 확보에는 긍정적이나 기업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캠프의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에 앞서 이같이 발표했다. 싱어 대변인은 "근로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고, 억만장자와 대기업들이 내야 할 돈을 내도록 하는,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21%로 내년 말 일몰 예정이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현행 21%인 법인세를 28%로 높여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확대하는 대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과거와 동일한 35%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하기도 했으나,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 주자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중산층 표심 공략을 위한 서민 감세, 신규 주택 구매자 지원, 주택 공급 확대, 대기업의 식료품 가격 인상 규제 등 '취임 100일 경제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괄적 감세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35%였던 법인세율을 재임 중 21%까지 대폭 인하했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서도 또 한 번 법인세율 추가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구체적인 세율 수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나 과거 15%를 공약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준까지 낮추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세율 변동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승리뿐만 아니라 함께 실시되는 상·하원 선거에서 어느 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으로선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되찾고, 상원의 현 통제권을 유지해야만 해리스 부통령의 28% 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법인세율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짚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확보한 세입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2017년 이후 미국의 기본 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법인세 수입은 기업이익 증가세에 따라 더 늘어난 상황이다. 기업 로비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21% 이하 법인세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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