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 수술 수가 높이고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수가 적정성 검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관련 논의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정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도 구성했다. 정 단장은 "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며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라는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며 "이를 감안해 공공정책 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또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한다. 의료기관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의 건강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잉 진료 우려가 높은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공개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나오는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